법령 경찰공무원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3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342, 2023.08.16, 기각
  금품․향응수수(해임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 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19년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72, 2019.11.28, 기각
  순경임용취소 (임용취소 → 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순경임용취소
 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15년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67, 2015.09.18, 각하
  퇴직공무원 재임용 이행
  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퇴직공무원재임용이행
 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07년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455, 2007.01.10, 각하
  소청대상 부적격(임용취소 처분 취소 또는 특별채용 이행→각하)
  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
 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1980년

5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누378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(파면처분)취소][공1980.4.15.(630),12671]
   행정처분취소취소
 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